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 기술력보다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음에도 은행서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금융권 및 중소기업 관계자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이 확대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는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다.

실제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 비중은 2015년 말 66.7%에서 지난해 말 79.2%, 올해 9월 80.7%로 갈수록 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에서 담보·보증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작은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춰도 담보와 보증 없인 대출을 못 빌려 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각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은 2015년말 1443조원에서 지난 6월 2882조원으로 두 배 가량 뛰었다.

이 원장은 이러한 현실을 가리켜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업의 미래를 감안한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자영업자 중 폐업을 결정한 경우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등 대환대출 지원 상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이란 폐업시 기존 개인사업자대출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이 의무를 가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고 금리감면도 제공해주는 상품을 의미한다.

현재 자영업자의 신용 상태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보증 사고액은 전년 동기(1조 6495억 원) 대비 19.4% 늘어난 1조 9696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금액이 2조원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사고액은 경기(4439억 원)와 서울(3341억 원) 등 수도권이 가장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