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지금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우니 재정을 더 풀자는 야당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 확장 재정을 하자는 것인데, 확장 재정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야권에서) 지금 증세를 해서 확장 재정을 하자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여러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19도 있었지만 국민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를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렇다고 부채를 일으키려고 하면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민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상당히 인기 없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은 강화하지만 타깃을 정해서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들을 맞춤형으로 저희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서는 “25만원을 일률적이고 일회성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 기대한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없다”며 “민생은 다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경제 전체를 부양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