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확장 재정 요구에 “지극히 이기적이고 국가발전에 도움 안 돼”

2024.11.07 12:07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지극히 이기적이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2% 증가한 내년도 예산은 대단히 신중한 예산으로 긴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는 건전재정의 예외도 가질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부채를 내서 재정을 크게 하면 정책을 하는 사람은 편하고 그러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은 도움을 좀 받는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청년 세대한테 현 세대가 ‘우리가 쓰 고 난 거, 젊은 세대가 다 뒤에 갚으세요’라고 하는 정말 넘기지 않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부담을 넘기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현 정부의 재정 기조를 두고는 “건전재정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는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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