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2018~2019년 세차례 회담
북한, 핵실험·ICBM 등은 자제할 가능성
김정은, 트럼프에 축전·친서 보낼 수도
트럼프, 북한 문제 우선순위 둘지는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6일(현지시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향후 북한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내세우며 북·미 대화 추진을 시사해왔다. 북한이 당분간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를 주시하면서, 대미 무력시위 수위를 조절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당선인은 2018~2019년 트럼프 집권 시절 세 차례 만났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됐지만, 이후에도 두 정상은 친서를 주고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도 “나는 그와 잘 지냈다”라며 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했다. 북한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기대하는 속내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적이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월 트럼프 당시 후보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고민해 보고”,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주고, 북한도 이에 적절히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당분간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등의 군사행동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이나 친서를 보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에는 선거 이후 신속하게 축전을 보내고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해왔다. 북한이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낸 적은 없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당선 초기부터 긍정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친밀감을 표시할 수 있다”라며 북·미 간 물밑 접촉도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트럼프 정부 내각이 꾸려지고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북한은 ‘핵보유’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지속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고 해도 ‘비핵화’는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포석을 깔기 위해서다. 북한은 핵동결 및 핵군축,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동결 등의 군비통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북제재 완화 등을 반대급부로 내걸 수 있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도 비핵화 정책 유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누가 배치느냐가 관건”이라며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거래주의적 관점에 비춰보면, 비핵화 정책은 유지하면서도 실제 협상에서는 군비통제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북·미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대행위 중단에 우선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등을 유예하고, 북한은 핵실험 및 ICBM 등의 발사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이다. 그러면 한국도 대북확성기 방송 등을 가동하는 데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북·미가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둘지는 미지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중동 지역 전쟁 등 보다 시급한 현안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뒷순위로 밀어놓고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이 주목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핵실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