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의 끈 놓지 못하는 국회…우원식 의장과 야권 ‘국회 경내 사수’

2024.12.04 16:28 입력 2024.12.04 17:19 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긴급 소집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긴급 소집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4일 해제됐으나 국회와 야권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사태와 관련, 당분간 공관으로 퇴근하지 않고 국회 집무실에서 비상대기할 예정”이라며 “외부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이번 조치에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의 행정권은 아직 유효하며, 계엄을 다시 선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이 이날 국회에 난입했을 당시 우 의장 등을 체포하려는 체포대를 투입했다는 의혹도 나온 바 있다. 군·경이 의장을 구속하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개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

우 의장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 외곽 경비를 총괄해 온 국회경비대장의 국회출입 금지를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사당의 외곽 방호를 맡고 있으나, 계엄선포 뒤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경비대의 진입 차단과 관련해 5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당분간 국회 경내를 떠나지 않기로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 3교대로 조를 나눴지만, 앞으로는 전체 국회의원들이 조를 나눠 본회의장을 지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또다른 모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행정권 발동으로 언제든지 비상계엄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 국회는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시 우 의장이 이를 언제 본회의에 올릴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보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회의장실이 이번 사태 당시 정부와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즉각적인 비상계엄 해제 등에 곤란을 겪은 만큼, 향후 소통 채널 확보도 과제로 떠올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법으로 돼있는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별도로 보완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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