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국회…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등 ‘보류’

2024.12.04 21:09 입력 2024.12.04 22:47 수정

이재명, 모든 일정 취소…윤 대통령 탄핵에 당력 집중 의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영향으로 4일 국회의 모든 일정이 멈춰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정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했고, 오는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은 오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는 점,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부실 수사하고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을 탄핵 이유로 명시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나아가 오는 10일 진행하기로 했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미루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표결에 집중하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이날 직접 사회를 보기로 했던 상법 개정 찬반 토론회 등 각종 일정도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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