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국민에게 위해 될 수 있으니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테이저 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 받았으나, 그 사용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박 육군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육사 47기)과 수차례 통화에서 “(군)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경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쏴야겠다고 건의한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어 “테이저 건이나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까 금지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테이저 건은 전류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전기충격기이다.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권한대리(차관)는 특수전사령관에게 확인한 결과, 실탄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엄군들이 들고 가는 탄약통 사진은 언론사 카메라에 여러 건 포착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진을 근거로 “계엄군은 분명 실탄을 휴대하고 있었다”라면서 김 차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탄통을 휴대하고 있는 사진이 여러 장 식별되는데, 탄통에 잠금장치가 철저히 되어 있는 것은 안에 실탄이 들어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다만 실탄이 개인에게까지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48기)과 5~7회 통화에서 “경찰 병력이 부족해서 (경찰이) 많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나중에는 국회에서 이탈해서 배치돼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화상으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께서 지휘관들에게 계엄이 발령된 것,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는 말씀과 함께, 명령불복종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김 전 장관은 계엄사령관으로 박 총장을, 계엄부사령관으로 정진팔 합참 차장(육군 중장·48기)을 임명했다고 박 총장은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또 합동참모본부 계엄과가 계엄사령부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박 총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