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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힘 불참에 결국 ‘투표 불성립’ 자동 폐기

2024.12.07 21:28 입력 2024.12.07 22:20 수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국정 혼란에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이 비상계엄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무산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후 “명패수 195개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정족인 재적의원 3분의2(200명)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회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4시간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108명 의원 중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전날까지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를 촉구하며 일부 탄핵 찬성 기류가 있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후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조기 퇴진을 수용하면서 탄핵 반대 당론을 재확정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안이 폐기된 후 국민의힘을 “내란정당, 군사반란정당,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으로 표현하며 “그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있는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표결 후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순 없다”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탄핵보다 더 질서있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탄핵안 표결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앞서 재표결을 진행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석 300명 중 찬성 198명표, 반대 102표로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에 미치지 못하고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의 세 번째 폐기였다.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3가지로 줄이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등 특검법을 수정했지만 여당의 찬성을 끌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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