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공범’ 탄핵 사유 적시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공범’이라는 게 탄핵 추진 사유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 탄핵 여부를 바로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총리가 본인을 탄핵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국 탄핵소추안 발의 결정은 지도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 내란 범죄 동조자라고 지적한다. 그런 그가 선출 권력이 아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 대통령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하자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주요 행위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서 총리가 이번 계엄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대했으면 (비상계엄 선포를)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회 소수당인 여당 대표와 국정을 상의해 수행하겠다는 발칙하고 해괴망측한 일을 공식 발표했다”며 “위법, 합법 여부를 떠나서 제정신인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이 중요한 국면에서 국정을 논의 또는 담당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태”라며 “지도부와 함께 의논하고 국민 뜻도 물어본 뒤 (탄핵) 입장을 정리하겠다” 말했다. 사실상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 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 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총리는 국정 과제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