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보이콧으로 8일 새벽 공식 폐기됐지만 국회의 이정표는 여전히 대통령 탄핵을 가리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의 대안으로 내놓은 당정 공동 국정운영 방안은 “위헌”, “2차 내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탄핵을 원하는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고 성난 민심이 한 대표의 ‘질서있는 퇴진론’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만이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오는 14일 두 번째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12·3 비상계엄 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정황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 밖 시민과 본회의장 동료 의원들이 4시간에 걸쳐 투표 참여를 요구했지만 끝내 외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함에 195표 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의결 정족수(200표)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우 의장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난 새벽 0시48분 공식 폐기됐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안 폐기 수습책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게 하고, 대통령 퇴진 전까지 당이 한 총리와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대통령의 하야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이 담화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비판에 직면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통치 계획을 “2차 내란”으로 규정하며 “국민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 해괴망측한 발표”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아닌 한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할 헌법적·법률적 근거는 없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명)는 지적이 나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표를 재가했다는 소식에 “대통령 직무 배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외 다른 대안은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 대표는 “12월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날 “매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말에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함성을 등에 업고,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재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수사가 진행되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정황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탄핵안 통과를 요구하는 민심이 더 커질 수 있다. 벌써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우 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정황,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자료를 확보하려 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