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윤석열의 2선 후퇴와 당정의 공동 국정 운영을 골자로 한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국회 표결에 집단 불참해 대통령 탄핵소추를 무산시켰다. 비상계엄에 연루된 총리와 방탄 여당이 반역사적인 내란 사태 후 국가 위기를 수습하겠다는데 민심이 용납하지 않는다.

헌법 파괴 행위는 헌법적 제도·절차에 따라 청산될 때만 온전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다. 민심은 하루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그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이다. 헌법·법률에도 없는 기묘한 당정 통치는 절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민주주의 유린에 공동책임을 져야 할 당정은 국정 운영도, 정국 수습도 할 자격 자체가 없다.

한 대표는 이날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챙길 것”이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외교·안보, 경제·민생의 안정적 관리를 다짐했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 권력은 온존하고,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당정이 권력을 나눠 하는 것은 국정의 불확실성만 높일 뿐이다.

당정의 공동 국정 운영은 현실성도 없다. 대통령의 ‘2선 후퇴’ 자체도 모호하지만, 헌법상의 형식적 권한을 내란 수괴에게 둔 채 당정이 실질적 통치를 한다는 구상은 황당할 뿐이다. 어떤 법률에 근거해, 어떤 절차에 따라 권한을 양도받아 당정이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무엇보다 헌법·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를 국민이 수용하고 믿을 수 있겠는가. 당장 국정 운영에 관여 않을 것이라던 윤석열은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를 재가했다.

한 총리와 여당은 비상계엄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해 계엄에 동조한 한 총리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 여당은 민주국가 정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국가·국민에 대한 역사적인 과오이자 도발이다.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부정이자, 미래의 헌법 파괴 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야당의 “내란 공범” 반발도 무리가 아니다.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여전히 독재적 DNA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국가 변란 시도 단죄는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때만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검찰·경찰에 입건된 대통령을 언제까지 두고 보겠다는 것인가. 윤석열은 국가를 극도의 혼란과 위기에 빠트리고도 나흘 만인 지난 7일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뭘 사과하는지 성찰하지 않는 권력자는 순간 모면을 위해 잠시 국민 앞에 머리 조아리는 척만 했을 뿐이다.

윤석열의 사퇴나 탄핵 이후의 국가 권력 공백을 걱정한다면, 여야와 국민이 비상거국내각 등 총의를 모을 일이지, 한두 사람이 밀실에서 권력을 나눠선 안 된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탄핵 무산 후 이 정권의 대외적 신인도가 추락하고 위기가 깊어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 세계 외신들은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블룸버그는 원화 가치 급락을 전망했다. 이런데도 질서 있는 퇴진, 국정 공백을 운운할 수 있는가. 기득권에 집착한 권력욕이 나라를 망가트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