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동 국정운영은 2차 내란 행위”
“임기단축 개헌 고려할 때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당·정 공동 국정운영에 대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며,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사퇴 또는 탄핵 외 선택지는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예산안 등을 깎는 추가 예산 삭감 방침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되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헌법학자나 형법학자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니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선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당 내부에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그외 선택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추진 전략에 대해 “주중에 노력하고 토요일에 표결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될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만 표결하게 되면 아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일반 특검 입법도 최대한 많이 통과시켜서 혹시 대통령이 거부하면 재의결도 계속해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오는 10일까지는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다”며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거 같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아무 것도 안 할 것 아닌가. 대통령실 예산을 추가 삭감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당·정이 공동 국정운영을 하기로 한 이상 대통령실이 업무를 전과 같이 수행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