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출국금지···이르면 이번주 직접 수사

2024.12.09 16:31 입력 2024.12.09 22:23 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출국금지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한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계엄군 간부들도 줄줄이 소환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 소환조사 또는 체포 등 직접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알렸다. 공수처는 오후 3시쯤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0여분만에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각각 출국금지를 신청해 조치가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킨 이후 특별검사팀에 의해 출국금지가 검토됐으나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 과천시에 있는 방첩사령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방첩사는 지난달 계엄 관련 문건인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여 전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한 데 이어 전날 여 전 사령관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의 직무도 정지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충암고 후배인 여 전 사령관은 이번 계엄 사태의 설계자로 꼽힌다. 그는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에게 오는 10일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소환조사를 이어갔다.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이상민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군 관계자 등 총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계엄군에 의해 계엄 선포 직후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한 자료를 압수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날 선관위로부터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의지도 밝혔다.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수사에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세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에 뛰어들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경·공수처 안팎에선 이번주 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경찰 관계자들은 “비상계엄일 당시의 기록과 증언, 정부·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모두 취합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계획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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