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국면 집중 위해 연기”
국회가 10일 처리 예정이었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의 여파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무기한으로 늦춰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본회의 처리를 오늘 안 하기로 했다”며 “탄핵에 집중해야 해서 탄핵 국면이 마무리된 다음에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 시국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빨리 드러낼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의장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내란 사태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 이슈가 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상병 국정조사는 여야가 각각 특위 위원을 선임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의결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에선 국정조사 특위의 전문위원, 행정요원 등 구성을 마쳤으나, 내란 사건으로 여당이 혼란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국조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추진을 비롯해 내란 특검·국조 등 3중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전선을 넓히는 데 따르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측은 “대전 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소에 참배하고 국정조사의 각오를 다지는 일정을 5일 소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내란 사건이 터지면서 보류됐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국정조사는)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으면 12일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