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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여파로 ‘채 상병 국정조사’도 미뤄져···오늘 본회의 처리 안한다

2024.12.10 08:59 입력 2024.12.10 10:56 수정

“대통령 탄핵 국면 집중 위해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회가 10일 처리 예정이었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의 여파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무기한으로 늦춰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본회의 처리를 오늘 안 하기로 했다”며 “탄핵에 집중해야 해서 탄핵 국면이 마무리된 다음에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 시국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빨리 드러낼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의장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내란 사태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 이슈가 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상병 국정조사는 여야가 각각 특위 위원을 선임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의결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에선 국정조사 특위의 전문위원, 행정요원 등 구성을 마쳤으나, 내란 사건으로 여당이 혼란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국조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추진을 비롯해 내란 특검·국조 등 3중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전선을 넓히는 데 따르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측은 “대전 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소에 참배하고 국정조사의 각오를 다지는 일정을 5일 소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내란 사건이 터지면서 보류됐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국정조사는)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으면 12일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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