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해 국헌을 문란케 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헌법상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고 직접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인 비서실상과 안보실장, 경호처장에게도 돌렸다. 김 대표는 “정 실장과 신 실장, 박 처장 3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직 참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는커녕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강행과 내란 범죄행위를 묵인했다”며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공범 및 내란죄 방조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경호처장 등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세행은 주로 정부·여당 인사들의 비위·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역할을 해 온 시민단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