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로 폐기된 뒤 중단돼 있던 ‘채 상병 특검법’(특별검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내란 국정조사를 마치는대로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국정조사의 절차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군사법원의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그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포함해 억울한 채 상병의 사망 경위,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령이 무죄판결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을 대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보루여야 할 법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잇는 현실을 저는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결코 용서해선 안된다. 가장 나쁜 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정조사의 경우, 원래 하기로 했다가 여러가지 다른 이슈들이 생기고 비상계엄 등이 벌어져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재추진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시점과 관련해서는 “워낙 있는 국정조사들이 많아서 기간을 겹쳐 진행하긴 어렵지 않을까”라며 “내란 국정조사를 마치고 나서 시점으로 생각하면 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진행될 채 상병 국정조사 등에서 군검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작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군검찰의 위법적 기소와 공소 유지 행태 등을 찾아보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