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열 아닌 가짜뉴스 여론조작에 대한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내란과 관련해 카카오톡(카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국민의힘이 “카톡 계엄령”이라며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빌미 삼아 ‘윤석열 대통령 방탄’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2일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다수의 당원과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선전죄의 피고발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고발 방침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이 발단이 됐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을 옹호한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그는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발 방침을 ‘카톡 계엄령’이자 ‘카톡 검열’로 규정하며 맹공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을 두둔하는 발언을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려 한다”며 “공포정치, 민주당 독재의 시작이다. 한마디로 ‘카톡 계엄’”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출신 강승규 의원도 “민주당 여러분! 저도 민주 파출소에 잡아가달라. 표현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의 방파제”라고 거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너는 내란 선전자’라며 딱지를 붙이는 세상이 도래했다. 민주당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라고 날을 세웠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 정당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던 내란죄 프레임을 이제는 국민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건가”라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도 민주당을 ‘공산당’에 비유하며 “내 생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빅브라더가 왕초가 된 동물농장에선 살기 싫다.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범이 통과되면 일반 시민을 향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수사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검은 저의’가 뚜렷하다”며 “민주당의 특검안은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기간의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했다. 유튜버·국민을 무한정 수사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카톡 검열을 통한 내란선전죄 처벌과 내란 특검법은 ‘국민을 향해 쏘라’는 발포명령”이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카톡을 검열 당하고 여론조사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에서 ‘카톡 검열’이란 비판에 대해 “검열이 아닌 가짜뉴스 여론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확산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SNS를 통해 유통된다.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힘의 비판에 “과대망상적 정치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