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갈등,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논의’로 끝내라

2025.01.12 19:1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 권한대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 권한대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1년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김택우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새 지도부가 출범해 의·정 협상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최 대행은 지난 10일 “진로를 고민하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하셨을 교수님과 의대생 여러분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도 “(12·3 계엄) 포고령으로 상처받은 전공의와 의료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사과하고, 48시간 내 미복귀한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던 포고령에도 처음 머리를 숙인 것이다.

최 대행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 전망과 함께 각 학교의 현장 교육 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했다.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잡힌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사직 시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풀고, 입영 연기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제안은 의대 증원을 되돌리지 않으면 의대 교육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의료계 우려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과 의대생들은 의대 교육 문제를 들어, 2025학년도 증원 강행 시 2026학년도는 아예 신입생을 모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이 없으면, 증원은커녕 의사 수급이 줄어들게 된다. 또 다른 피해자가 될 현 고2 수험생과 학부모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도 실현 불가능한 요구는 접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하지 않는 선에서 절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규모 변경 시, 대학들은 오는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신청하고 5월 말까지 변경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는 명확한 증원 추계 로드맵을 갖고 의·정 협상을 매듭짓기 바란다. 의료계도 무리한 요구는 내려놓고, 실효적인 의료 수급·개혁 방책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 2월 온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의료대란이 해를 넘겼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