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여야정 국정협의체 활성화 희망”
권영세 “공석인 국방·행안부 장관 임명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인 민생 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특별법, 전력법이 빨리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안보와 안전 분야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최 권한대행이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집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무는 내용”이라고 반대했다. 민주당이 늦어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여야정협의체의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두고는 “야당에서 지금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작년에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서 1분기에 40%를 집행할 경우에는 한 100조원 이상이 더 투입된다”며 “추경은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