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 공작’ 의혹에 국방부 “허위 주장” 반박…‘외환죄’ 적용 차단 의도 담았나

2025.01.13 17:17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정상적인 의사결정”

논란의 핵심인 평양 무인기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고수

무인기 답변 거부하며 합참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조직”

지난해 10월 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당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당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13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 주장이 나오자 군으로의 의혹 확산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평양 무인기(드론) 운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관련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일부에서) 군의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한 원점을 타격하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결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거친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합참 관계자는 관련 답변을 거부하며 “군은 헌법에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고 써 있고,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군 수뇌부가 진상규명 단계에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방패막이로 내세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은 평양 무인기 운용 여부를 밝히지 않는 이유를 “적을 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도 자의적인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2022년 당시 북한이 무인기를 날려보낸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두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정보사령부가 (계엄에)참여했다는 것을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북풍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지난 10일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에서 군사 북한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 북한 도발 유도설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날 국방부의 발표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게 외환죄가 적용되면 군 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통령실이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상의한 바가 없으며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차관)의 뜻에 의해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합참 관계자도 “(계엄 이후)여러 지휘·명령 체계가 흔들리고 있고, 초급장교 등이 회의감을 가지고 있어 대비태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에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3·9·10일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해 대북전단을 뿌렸으며, 해당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날아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국경선 부근 8개 포병여단에 사격대기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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