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진당 세력과 연합”
윤 주장 답습에 색깔론까지
‘지지율 오르니 막 나가’ 비판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난 후 내란죄 수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물론 내란죄 수사 거부까지 윤 대통령 입장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의 음모론을 바탕으로 야당에 대한 색깔론도 제기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끌어들여 “내란세력과 유착된 건 더불어민주당”이라고도 주장했다. ‘내란 옹호 정당’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여당이 보수세력 결집에 올인하며 ‘막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 주장과 똑같은 견해를 펼쳤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비상계엄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대비하기도 했다. 그는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1년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지만 경찰은 협조 요청만 반복한다”며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1000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수사대까지 동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극우의 대표적 음모론 중 하나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원전 건설 계획 등이 담긴 USB를 건넸다’는 주장도 거론했다. 권 위원장은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를 지적하면서 “이 모두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단 발상이며 민주당식으로 달러를 갖다 바치고 비밀 USB까지 넘겨주면서 북한 비위만 맞추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원전의 ‘원’ 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일관되게 가짜뉴스라는 점을 주장해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색깔론을 폈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보수 유튜버들을 고발한 것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내란 운운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라며 “내란 선동 혐의로 처벌받은 통진당 이석기 후예들과 선거연합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