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설 전에 내란 특검법 공포하는 것이 기본 입장”

2025.01.14 10:56

“국힘 특검법은 지켜보겠지만 큰 기대 안 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설 연휴 전 공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다음주를 넘어 특검법이 의결되면 정부가 쥐고 있을 수 있는 15일 기간(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이 설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이에 가급적이면 설 전에 결론 내도록 하겠다. 설 전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특검법을 처리할 본회의를 15일과 16일 열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실의 입장이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여야가 협의를 더 해달란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또다른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에 정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좀 더 분명한 입장 나왔어야 한다”라며 “오늘 오후까지 법안을 만들어보겠다 하니 그것까진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만 전날 보고된 국민의힘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준 자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자꾸 뭔가를 안하려는 쪽으로만 기능한다면 누구를 설득시키겠는가”라며 “오늘 오후에 나온다고 했던 법안을 보겠지만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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