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은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이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작전을 통해 북한과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은 전쟁 계획을 하는 게 기본 임무”라며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의 임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에 신성한 임무를 하는 게 군이고, 지금 전방에서 추운 상태에서도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김 합참의장은 이어 “만약에 이런 것을 가지고 북풍이란 얘기를 쓴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 생각한다”며 “군사작전은 절대로 이렇게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가져오면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데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전날 언론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 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합참의장과 국방부의 적극적인 반박의 배경으로는 윤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