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유가족의 사고 조사 참여 요청에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다만 참사 지원 특별법 제정 과정에 유가족의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사고 조사에 유족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 맞느냐’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조사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어 “사고 조사 각각 단계마다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그런 분들(조종사노조연맹)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사고현장을) 검증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유족이 직간접적인 조력을 받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국제 기준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특별법 제정 과정에 조율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토부는 ‘소는 비록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확실히 고치자’라는 각오가 있다”며 “그 첫 번째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동의하는 사고조사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유가족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비 지원과 유가족 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 등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