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 말이 아닌 구체화된 특검법 발의해야 논의 가능”

2025.01.14 17:08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제시한 내란 특검법안과 관련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문자화된 발의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라며 “아직은 제대로된 발의안이 없다. 말로 하는게 아니라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오늘 중 공식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고, 논의가 된다면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내란 특검법의 ‘외환죄’ 수사 부분 삭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 제안 내용들은 법안에 담아 발의하면, 안을 본 다음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아직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만큼, 특검법 논의를 위한 여야의 회동도 아직 계획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만날 이유가 없는게 법안 발의가 안됐다”라며 “법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금까진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기에 논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며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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