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반헌법적 계엄 선포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 저항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부터 15일 체포될 때까지 44일간 오명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그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했다.

윤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비상식, 국민 갈라치기, 법질서 무시로 요약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는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 탄핵소추를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도 계엄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나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수사기관의 5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원들을 동원해 무력 저지했다.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방어를 위해 분열을 조장하고 내전을 유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했다. 지지자들에게 경찰과 싸워달라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낸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에 체포되면서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