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2차 ‘내란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에 법안을 발의하면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두고 ‘끝장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합의가 안 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낸 원안이나 여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야당의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각각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다음날 오전에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바로 우 의장이 중재하는 원내대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오후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특검법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자정까지라도 본회의를 열어두겠다고 양당에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전날 발의하기로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발의 시기를 미뤘다.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법안은 야당 안에 비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사 인원과 기간을 크게 줄였다. 특검 추천 권한은 야당과 같이 대법원장에게 주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대통령이 체포됐는데 특검이 무슨 소용이냐”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권 원내대표가 “야당 안이 통과되면 책임질 수 있냐”며 “최악의 법보단 차악이 낫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특검 찬성파 의원들도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저희가 준비한 특검법에 힘을 싣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대통령이) 기소되기 전에 (특검법이) 공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법안을 발의해야 협상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음날 오전 법안을 발의하고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이를 수용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특정 부분을 고수하겠다는 견해를 내지 않고, 많은 부분을 열어두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합의 처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표결이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빠르게 특검을 출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를 이룬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특검법이 된다.

다만 여야가 하루 안에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가급적 합의를 추진하지만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원칙도 있다”(박 원내대표)고 밝혔다. 17일 합의하지 못하면 더 미루지 않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당내 이탈표 단속용으로 법안을 발의했을 뿐 협상에서 크게 양보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여당 요구를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내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