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1.17 15:29

관저 이전·용산공원 예산전용 감사요구안도 의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가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가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가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폄훼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27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사고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심리적 충격과 더불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선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 근거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엔 “대한민국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대통령 관저 이전과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0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감사 요구안엔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공사 감독 책임 소재, 관저 불법 신·중축 의혹,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이 감사 대상이 포함됐다.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요구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188명, 반대 66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국토교통부가 사업 예산을 전용해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진행한 의혹, 용산 어린이정원 위탁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관리 운영 대행 용역 밀어주기 관련 의혹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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