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공식 입장…이재명·조국 겨냥한 듯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우려”
대통령실은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야권 정치인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으로 보인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7일 이 대표와 조 전 대표 사례를 들며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 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12·3 비상계엄 조치가 야당의 “헌정문란”을 멈추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