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향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비교하며 “이 대표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에 대응해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리 사법부 결정은 존중한다 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데 대해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을 이 대표 공격에 활용했다. 권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재작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체포동의가 되었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여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표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라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모두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출신의 강명구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문제의 시원이자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인 이 대표도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 수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국민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이재명 구속이 정의이고 민심”이라고 밝혔다.
여당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들도 SNS에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라고 적었다. 안철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대원칙에는 현직 대통령도 예외가 없었다”며 “당연히 이 대표에게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