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두고 “관저의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이냐.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언급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서부지법이 내놓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며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사들이 모두 구속되어 사실상 수사가 끝난 상태인데 탄핵으로 직무 정지되어 사실상 관저의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 체포 과정의 위법 문제 등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설명했어야 했지만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기 대선에만 눈이 멀어있는 거대야당, 벌써 다음 정권주의줄을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기관들 그리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이라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이자 비대위원도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대거 구속돼 증거인멸 실행이 쉽지 않음에도 그냥 구속시켰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임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범죄 피의자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뚜렷이 대비되는데 이것이 사법적 정의냐”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