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행정처장 “영장 발부 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알고 오지 않았나”

2025.01.20 11:17 입력 2025.01.20 15:21 수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국회 법사위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국회 법사위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려 했다”며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돼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에 침입해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던지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은 (법원 청사)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된다”며 “그 중에 7층에 있는 판사실 중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천 처장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 당직 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 파손 여부에 대해서는 “차은경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7층까지만 침입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직원들은 대피를 해서 신변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적인 충격 이런 부분을 빼고 시설의 물적인 피해는 현재로서는 6억 내지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