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본말을 전도하는 정치폭력”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른 야당들과 공동발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다.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도 밝혔다. 통화 시점은 지난 18일 오후10시51분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훈방’ 발언 등이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로 나아간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이 “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트리거”로 지목된다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도 모자라서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그릇된 영웅 심리를 고취시켰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이 사태 당시 ‘훈방될 것’이란 발언을 해 폭동을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천인공노할 법원 난입 폭동 사태가 있었음에도 이를 옹호하고 극우를 선동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당원 제명과 전광훈씨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정치폭력”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떨어지는 지지율에 대한 반전의 카드로 나를 선택한 것 같다”라며 “민주당의 후안무치 같은 행동의 끝이 어딘지 정말 궁금하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내가 서부지법 앞을 찾은 시간은 윤 대통령 영장발부 전날인 18일 20시쯤”이라며 “현장에 도착하니 당일 오후 법원의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상황을 전해드린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폭력선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폭력은 용인한 적도 없고 조장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를 근거로 민주당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윤 의원은 “2015년 ‘민중 총궐기’ 당시 경찰 129명이 다친 사건, 그리고 2024년 11월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사건 등 민노총(민주노총)이 주도한 수많은 폭력시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지 않았던 민주당이 과연 이번 사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민주당 스스로 민노총의 폭력을 사실상 용인해 왔던 치부를 돌이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