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불신 조장’ 심각성 반영
긴급 회의 열고 이례적 입장문
법원 습격 현행범 절반 ‘2030’
경찰, 66명에 구속영장 신청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1명에 달했고,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으로 추산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 회의실에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관회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했다.
대법관들은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들은 “법원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의 역할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이 현안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거부하고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한 사태의 심각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고 긴급 대법관회의 내용을 보고했다. 앞서 천 처장은 전날 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천 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체포된 90명 중 1차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6명 가운데 46명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이 체포한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휴대폰,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