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6개 법으로 늘어났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을 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TV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도록 했는데, 야당은 통합 징수를 위해 법을 바꿨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두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재의 요구 사유를 들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 선택권을 저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대해서는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2차 내란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보기 어렵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특검 무용론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법 재의 요구 행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설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2차 내란특검법에 7번째 재의를 요구한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윤석열 대통령(25회)·노태우 전 대통령(7회)에 이어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재의요구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고건 전 권한대행은 2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재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