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몰아친 ‘마가’ 쓰나미···최상목 “이른 시일 트럼프 통화 추진”

2025.01.21 16: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취임 후 첫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취임 후 첫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원칙을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대외 수입청 신설과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등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쏟아냈다. 신규 관세 부과 등 우려했던 ‘관세 폭탄’은 피하게 됐지만,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예고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부는 고위급 소통을 본격화하겠다고 했지만 자칫 ‘협상’ 대상이 아닌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하고,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조치들의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실무대표단을 워싱턴D.C에 파견했다”며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 주력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등 행정명령을 연이어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생산 보조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는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외 수입청 신설도 사실상 ‘관세 전쟁’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수출 기업에는 부담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당장 이달 1∼20일 수출액은 31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1%(17억1000만 달러) 감소하는 등 수출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도 “향후 서명할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에는 당초 우려했던 신규 관세 부과 조치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는 미국의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 원인과 무역적자에서 비롯되는 경제·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무역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추가 관세 등의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한 만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라고 지시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처럼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 제정 이후 실제 적용된 사례가 2건일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당시 한국은 관세를 피했지만 수출 물량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쿼터 부과국’으로 분류됐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점도 우려가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들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당장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7월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 검토 회의를 앞두고 이들 국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트럼프로서는 한국은 협상 상대방이 없다고 판단해 테이블에도 앉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자칫 협상이 아닌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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