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와 각계각층서 협력”
소통 강조…불안심리 진화
미, 신규 관세 부과는 ‘아직’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원칙을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대외수입청 신설과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등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쏟아냈다. 신규 관세 부과 등 우려했던 ‘관세 폭탄’은 피하게 됐지만,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예고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하고,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발표될 조치들의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했다”며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을 강조하며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등 행정명령을 연이어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생산 보조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는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수입청 신설도 사실상 ‘관세전쟁’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수출기업에는 부담거리다.
최 권한대행도 “향후 서명할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행정명령에는 당초 우려했던 신규 관세 부과 조치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미국의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 원인과 무역적자에서 비롯되는 경제·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무역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추가 관세 등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한 만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라고 지시한 점은 1기 때처럼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