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부 재정 투자 더 해야” 학생들은 “법인에 쌓인 재정도 써야”

2025.01.22 17:0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 호텔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대학 총장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 호텔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대학 총장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대학 등록금 인상 분위기를 타고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 재정 부족을 호소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등교육재정을 계속 확대해왔고,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등록금 인상 자제를 재차 요청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법인의 재정 책임성을 늘리고 교육부의 고등교육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기총회 이후 이뤄진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질의응답에서 대학 총장들은 대부분 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대구한의대 총장인 변창훈 대교협 부회장은 “다시 한 번 정부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은 “국립 교대 예산은 거점국립대 예산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교사 양성에 투자를 안 해도 너무 안 한다”고 했다.

대학들은 대학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돼 있고 등록금 인상시 받는 규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대부분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한계에 와 있다”며 “저희는 이미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재정 사업 자율성을 준다고 들었을 때 청천벽력이었다”고 했다. 이 총장은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현행 정책은 결국 학생들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고등지원특별회계) 일몰을 연장하고 지자체 주도로 대학 재정 지원을 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로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3년 한시법이긴 했지만 고등지원특별회계를 통해 3조5000억원을 대학에 지원했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올해 연장·확충하고 라이즈 체제로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대학 자체의 혁신과 자체 수입 확보도 중요하다고 했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교대·사대가 지원을 받으려면 거기에 걸맞는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과감하게 혁신하는 대학에 지원 늘려가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대학의 수익구조 다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했다.

대학생들은 총회가 열린 호텔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전에 쌓여 있는 적립금 먼저 학생 위해 써주십시오’ ‘법인전임금 확대해주십시오’ ‘고등교육 재정 확대하라!’ 등의 피켓을 들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이날 “설문조사를 해보니 대학생 98%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여전히 사립대 등록금 납부를 부담스러워 한다”며 “대학본부와 법인 차원의 책임 없이 학생들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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