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사실상 남 탓으로 돌렸는데 4차 변론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차 변론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비상계엄 준비 및 실행 과정에 대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 중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신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부인과 남 탓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법적인 실익보다 증인 위축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의 사실 여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파악할 단서가 될 수 있는 질문이다. 형사상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의 주요 증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두 질문에 모두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최상목 부총리에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더해 “저는 준 적도 없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 못 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은 이에 관해 “본인이 작성한 건 맞다”며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쪽지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23일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이에 관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포고령 1호 문구에 관한 책임 공방도 예고됐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전날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다”고 밝혔다. 최종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관련자 진술이 크게 차이가 난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여러명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과 진술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상반된 증언을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은 재판 전략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사람이 증언을 하는 데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능사일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계속 출석하려는 건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반되는 진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접 출석해 증인에게 일종의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교수는 “헌재에서 증인들과 직접 대면하면 입장을 바꿔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증인으로 나온 이들이 진술을 바꾸지 않더라도 심리적 압박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는 것 같다”며 “국회 측에서도 요청했듯 증인신문 시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