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첫 청문회
12·3 비상계엄 때 심경 밝혀
“그런 일 하는 건 북한 보위부”
조태열 “대통령에 쪽지 받아”
이상민, 선서·증언 모두 거부
윤석열·김용현·노상원 등
불출석 증인에 동행명령장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군 관계자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파악에 나섰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는 양심고백을 한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들을 주로 질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씨 답변은 함께 일했던 국무위원, 군사령관들, 경찰청장 등 모두의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준 적이 없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고 한 것을 반박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최 장관은 앞서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최 장관이 쪽지를 건네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김 전 국방장관은 합동참모본부에 있었다며 “최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이 맞느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홍 전 차장은 “12월5일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을 좋아했다. 시키는 것 다 하고 싶었다”며 “그런데 그 (정치인 체포)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은 어디? 북한 보위부”라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또 비상계엄 사태 발발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체포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고했으나,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저는 못 들었다”며 “12월6일 정보위원회에서는 홍 차장이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나밖에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윤 대통령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적,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묻자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며 “정제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도출된 사실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실체적 진실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비화폰(보안전화) 서버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화폰 서버는 자동 삭제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경호처가 2023년 12월18일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윤 대통령 생일잔치로 치르면서 경호관과 군인·경찰 등을 동원한 것과 관련해 김 차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