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제안에 국민의힘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서 민주당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19 법원폭동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폭력으로 짓밟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 가한 12·3 내란에 버금가는 중대범죄”라며 “법원 폭동을 비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는 물론 잠재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지속시켜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원폭동 규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실시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사법부와 국가시스템을 정면 부정하는 폭동사태를 용인하는 것은 반국가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회가 한목소리로 폭동사태를 규탄함으로써 법치질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