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피해 135억 조정안 마련”···피해자들 “실효성 없어” “수용 불가”

2025.01.23 14:24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해 8월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검은우산 집회에서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에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마련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권도현 기자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해 8월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검은우산 집회에서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에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마련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권도현 기자

‘티메프 미정산 사태’ 약 6개월 만에 정부가 여행·숙박업계 135억원 상당의 조정안 마련 등 피해구제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실효성은 미지수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졸속조치가 만들어낸 예견된 파행”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열고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액 총 234억원 중 여행·항공·숙박권 피해액 135억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티메프가 100%, 여행사 등 106개 판매사가 최대 90%, 14개 전자결제대행사(PG)가 최대 30%로 소비자 환급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관련 피해 소비자는 약 8000명이다. 정부는 소비자·판매자 등에 조정결과를 발송해 수용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관계자들의 반발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결제 대금을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결제 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 책임을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급책임이 있는 전자결제대행사에는 30%의 환급책임만 인정했다”며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39개(36.8%)와 PG사 14개 중 7개(50%)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정이 불발되면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정부는 99억원 상당의 상품권 피해액 1만3000여건에 대해서는 2월 중 조정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 역시도 이해관계자 중 한 곳만 반대해도 조정이 불발돼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결제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일반상품·상품권은 총 444억7000만원이 우선 환불됐다.

소비자들은 정부 대처가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신정권 티메프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은 “애당초 조정안의 수용 가능성이 낮았다. 소송 절차는 예견된 결과”라며 “소비자원은 소송지원 준비가 됐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수천 명인데 소송지원 예산은 1억원대 수준으로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티메프 파산으로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판매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총 4885억원 이뤄졌다. 긴급경영안정자금(1469억원), 신보·기업은행 금융지원(1033억원) 등이다. 최저 2%대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가 애초 내세운 지원규모(1조6000억원)에 비해 실제 집행된 금액은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김대형 중랑시장상인회장은 “피해자들은 ‘금융지원은 결국 빚을 지라는 이야기’라면서 여력이 닿는 데까지는 빚을 안 내고 버티겠다는 상황”이라며 “빚 상환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는 한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현장에선 지원책 체감이 거의 되지 않는다. 빚을 내 버텨왔지만 장기화할수록 현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난해 9월23일 열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벤처단체 관계자들이 이커머스 규제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난해 9월23일 열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벤처단체 관계자들이 이커머스 규제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배달앱 상생안 이행 계획도 발표했다. 배달수수료를 매출액별로 2.0~7.8% 차등적용하는 안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2월 말, 쿠팡이츠는 3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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