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진숙 탄핵 기각에 “방송 장악 면죄부 아냐…경거망동 말라”

2025.01.23 15:54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은 방송 장악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재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법원은 이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관련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어 “직무 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 말라”며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체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야당 추천 몫 2명과 여당 추천 몫 1명의 방통위원 선임을 통해 ‘5인 체제’를 완성하자고 밝힌 데 대해 “지난해 8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위원장 탄핵 결정까지 (민주당의) 위원 추천은 정략적이기 때문에 협력할 용의가 없다고 해서 멈춰 선 것”이라며 “5인 완전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권의 사과 요구에 “2인 구조에서의 방송 장악을 저지해냈다는 것이 민주당과 국민 대다수 판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방통위 2인 의결이 법원과 본안 소송 판결, 다수의 가처분 재판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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