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당 ‘문형배-이재명 친분’ 공격에 “공정성 의심받을 언동 없다”

2025.01.23 16:10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김정원 헌법재파소 사무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정원 헌법재파소 사무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문 권한대행은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어떤 언동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권 원내대표의 말처럼 헌법재판관들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 판결에서 봐주나”라는 복 의원 질의에 “국민 모든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런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헌재를 항의방문한 후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하는 등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라며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친분이) 사실이라면 문 권한대행은 최소한 재판을 기피해야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했다는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복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재판 결과가) 친소 관계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려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미리부터 불복하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한 일간지에 ‘검·경·헌법재판관들을 토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실린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처장은 “재판 진행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재판관들은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광고에 대해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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