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달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

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이뤄진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 모두 불응하면서 내세운 이유 중 하나도 이것이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권이 있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이 있으므로 수사가 가능하다며 맞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것도 문제로 삼았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기소 사건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공수처는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담당하는 법원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불법영장’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불응하고 버티다 지난 15일 체포됐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할 법원 논란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6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며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도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마무리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무리하게 넘겨받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사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에 거부와 불응으로 일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공수처도 피의자가 친 방어벽을 뚫지 못하면서 수사력의 ‘밑천’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으므로 위법이라는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수사로 공수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과 비판도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더 들고 있지 않고 검찰에 신속히 넘긴 결단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면서도 “공과는 나중에 세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