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유력에 ‘일정’ 관심
김문기 관련 법정 공방 주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1심에서 국회의원 당선무효 유죄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의 향배는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된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증거와 증인을 다수 신청했고 검찰은 “불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약 두 달 만에 열린 재판이다.
항소심 쟁점은 크게 3가지다. 검찰은 1심에서 유일하게 무죄로 판단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은 김 전 처장의 ‘골프 발언’의 허위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이날 이 대표 측은 골프 발언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을 인용하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대통령) 당선 목적이 있었다고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발언의 허위성을 배척하기 위해 관련 증인 13명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는 국토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을 들어 용도 변경을 강요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차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본격화됨으로써 조기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대표 재판 진행 속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정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없다. 선거법 규정에 따라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야 하는데,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진다면 상반기에는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 선임을 미루거나 선거법 조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로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뒤로 선고일을 최대한 미뤄야 대선 출마 가능성이 커진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에서 한 달 반쯤 뒤 선고공판이 열리므로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항소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