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외교·경제산업 당국과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해 대응하라”면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와 트럼프가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 명령 등 정책 동향을 점검했다. ‘미국 우선 무역 정책 각서’에는 기존에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명령 원문에 우리나라가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차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트럼프 1기 인사 중에서도 FTA 재협상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지낸 켈리 앤 쇼는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재검토는 우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깃”이라면서도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가 언급한 보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대미 무역흑자 폭이 큰 우리나라도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각국 재경관들과 오찬에서 “미국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보편관세 등 속도감있는 정책추진이 예상된다”면서 “미국 신정부 인사 관련자들과 긴밀히 소통·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