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신중지 지원 단체에 연방 자금 지원 제한 조치

2025.01.25 08:02 입력 2025.01.25 16:29 수정

취임 후 ‘임신중지권 축소’ 본색

밴스 부통령 “트럼프는 가장 친생명적 대통령”

<춤추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취임식 전야 집회에서 그룹 빌리지피플의 노래 ‘YMCA’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AP연합뉴스

<춤추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취임식 전야 집회에서 그룹 빌리지피플의 노래 ‘YMCA’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신중지(낙태)를 지원하는 단체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자금을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취했다. 대선 때 표를 의식해 임신중지 이슈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임신중지권 축소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및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 비영리 단체가 미 연방 자금을 받으려면 임신중지 서비스나 상담을 제공하거나 홍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멕시코 시티 정책’으로도 불리는 이 정책은 공화당 정부는 도입하고 민주당 정부는 폐지해왔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처음 도입했는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폐지했고,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재도입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폐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자금을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이드 개정안’의 효력을 재확인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에서 탈퇴한 ‘제네바 합의 선언’에 재가입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1기 때 미국, 브라질, 우간다, 이집트, 헝가리, 인도네시아가 공동발의한 이 선언은 여성과 소녀의 임신중지권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35개국 이상이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반(反)임신중지 집회 ‘생명을 위한 행진’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출산 직전은 물론 출산 이후까지 무제한으로 임신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급진 민주당의 노력을 중단시킬 것”이라며 “내 두번째 임기에도 가족과 생명을 자랑스럽게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방 차원의 임신중지를 금지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1973년)을 “재앙적이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에서 2022년 이 판결을 폐기한 일을 꺼내 “여러분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헌신 덕분에 역사적인 잘못이 3년전 바로 잡혔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첫 임기 때 보수 연방 대법관 3명을 임명, 연방 대법원을 보수 우위로 재편했고, 연방 대법원은 2022년 5월에 50년동안 연방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이로 인해 20여개 주에서 임신중지를 사실상 완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시대 가장 친생명적이며 친가족적인 대통령”이라고 추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는 여성 표를 의식해서인지 임신중지권 축소를 전면에 내걸지 않았지만 취임 후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일 취임 후 행정명령으로 임신중지 클리닉 입구를 막았다 유죄를 받은 활동가 일부를 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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