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민주당 “법원 결정, 얼른 기소하란 뜻”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국민의힘이 석방을 촉구한 데 대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적법하고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윤석열 내란 수사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혹세무민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1차 구속기간 안에 윤석열을 기소해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구속기간 판단 오류로 윤석열의 구속기소 시간이 빨라졌다”며 “최상목, 국민의힘은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필요성이 커졌다. 공소 유지를 하고 독재 시도, 전쟁 유도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의원은 전날 “(법원의 결정은) 풀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얼른 기소하라는 뜻”이라며 “어차피 수사를 거부하고 헌재에서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로 지지자들 선동이나 하는 내란 우두머리를 더 수사할 필요조차 없으니 얼른 재판에 넘기면 법원에서 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한규 의원은 전날 “걱정하실 필요 없다. 검찰이 내일 정도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된다”며 “그럼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는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하니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해서 수사를 더 하지 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어차피 불러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도 진술 없이 기소할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구속기한을 한차례 연장해 열흘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