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한 데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사법적 혼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잘못 설계하고 공수처 수사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공세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기각된 것은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이, 무리한 불법 영장을 발부 받아,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가 벌어진 일의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를 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따라서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 향후 이어질 수사는 헌법과 전례 맞추어 차분히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해도 해도 너무나 잔인한 사법 폭력”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 서울서부지방법원, 검찰이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일국의 대통령을 모욕적인 실험 대상으로 삼아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는 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직이 너희 권력기관의 장난감이냐”라며 “오만하기 짝이 없는 권력에 국민적 심판이 가해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가 보낸 사건’의 기소 여부만 결정할 뿐, 수사권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며 “4시간 만에 ‘연장 재신청’은 섣불렀다. 다시 기각될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리한 구속 기소를 했다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검찰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서부지법에서 받은 구속영장이 꼼수이고 잘못된 영장 판단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보석 석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공수처법을 이상하게 설계하고,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밀어붙인 탓”이라며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성명을 통해 “법원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검찰의 보완 수사를 위한 구속 기간 연장을 기각한 만큼 검찰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청을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구속기한을 한차례 연장해 열흘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